양승태, 대법원 앞 대국민 입장 발표 예고…시민사회계·법조계 반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대법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 발표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에서 소환조사 받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만큼 유례 없던 양 전 대법원장의 발표 소식에 ‘사법 거래’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원노조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만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사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 등을 발표하겠다고 9일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심경,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송구함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발표를 두고 시민사회계와 법조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그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 법원 내 적폐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법원 내 적폐세력이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양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또한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연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주변에 경력 10~12개 중대, 6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