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격동의 금융]IFRS17·킥스 도입 1년 연기에 안도

한숨 돌린 보험업계
車보험료 7% 인상 요구, 3%대 인상 그쳐
금융당국과 암보험 약관 문제 기싸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2018년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물가인상 억제를 내세운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운 한 해를 보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암보험 요양병원비 등의 약관 문제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즉시연금과 암보험 약관으로 맞선 당국과 업계 = 생보업계에서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으로 당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의 일정 금액을 뗀다는 점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해당 사안의 지급 근거가 불명확한 만큼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시연금 가입자들 역시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즉시연금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또는 간접 치료인지를 두고 금감원과 보험사간 분쟁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 약관에는 요양병원비와 관련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車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료 인상서도 의견 갈려 =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놓고서도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이 계속 엇갈렸다. 당초 손보사들은 정비수가 인상과 손해율을 감안해 7~11%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는 생활물가 인상을 염려하는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백기를 든 상태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내년 1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3%대에 그친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을 두고도 고민이다.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2.9%를 기록하는 등 적자가 계속 이어지자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문재인케어 효과로 상당수 비급여가 급여 치료로 바뀌면서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가 실손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던 다른 보험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IFRS17·K-ICS 1년 연기 =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새지급여력제도(K-ICS) 등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이 1년 연기되자 보험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 전면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부담이 상당했다. 다만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1년의 시간으로는 자본확충, 전문인력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미래 먹거리 '인슈테크' 시동 걸까 = 역성장 기로에 서있는 보험업계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겹합한 '인슈테크'가 보험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의 보험 선진국에서는 인슈테크를 접목한 기술이 실생활에서 상용화된 상태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의사와 원격 진료 상담을 하고 약국에 자동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통해 필요한 약품도 전달 받을 수 있다.

이와 비교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규정에 가로 막혀 고객의 건강증진 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초기 단계의 인슈테크만 적용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