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개편안, 여론 충실히 반영해 확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을 내도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며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 4가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인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올려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을 높이는 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되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는 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도 점차 13%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배경은.
= 오늘 발표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안을 기초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지난번 자문위원안이 나왔을 때와 대통령 보고 때 언론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안에 불과하지만 정부안이 거의 다듬어졌으니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 4가지 안 가운에 2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부담을 가장 덜 주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안이 굉장히 유력해보인다.
=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 여론을 수렴해 보면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상당히 있고 기초연금만 올리자는 계층도 상당수 있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이 지지했다. 이렇게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합리적인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지난번 개선안에는 65세 이상으로 납입연령 상한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토 대상에서 빠졌나
=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중간보고 안에는 현행제도 유지안은 없었는데.
=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상당수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여론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담았다.

◆ 이번 개편안도 대통령에게 보고 됐나.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땠나.
= 발표하기 전 대통령께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 사실상 제도 개편을 미뤘다는 인상을 준다. 4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을 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국민연금 개편안은 입법 사안이다. 저희(복지부)가 안을 내도 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 복수안을 낸 것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같이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해 본다. 이런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론을 듣고 개선안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 지난 8월 재정 추계와 제도개선위 개선안 발표 땐 2070년까지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한다(적립배율 1배 유지)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언급이 없다.
=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현실적인 타당성과 실용성에 대해 많은 분이 이의를 제기했다. 70년 뒤 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사회 변화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 뒤 재정안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를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기금소진 연도를 연장해 나가면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국가가 지급보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법에 담는다면 '적자보전'이란 문구가 들어가나.
= 입법사항이고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구를 만든다. 가안으로 제시하는 법률안을 낸다면 보다 명확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 들어가길 희망한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보전돼야 한다. 국가 책임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문구)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인가.
= 경사노위가 5차례 열렸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런 내용을 받지 못했다. 가안이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4개 안 가운데 순위가 있나.
= 저희(복지부)가 순위를 매길 수 없다. 4개 안을 제시한 배경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선안이 있기 때문이다. 4개 안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2개 안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