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대사 "한국, 한미동맹 위해 더 많은 것 해야"

'송년 한미우호의 밤' 축사서 밝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1일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돌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분담금 증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대사는 "발전된 기술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군 조직, 고도로 발전한 경제 인프라 등 한국이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협정의 성공적인 체결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과의 관계변화를 위한 용감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에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독특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노력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를 반영한다"고 부연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한다면 북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은 무한하다"면서도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남북 간 대화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를 치하하며 "우리는 한국의 이와 같은 군 현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이어진 축사에서 "우리는 외교적 영역에서의 협상이 성과를 거두도록 지속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는 가운데 동시에 한미 연합 전력이 최강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한미동맹이 갖춘 그 강력함은 누구도 의문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긴 역사를 통해 한미 간에 발전시킨 강한 관계를 토대로 한미동맹이 동북아 안보의 초석으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현행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만큼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