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보다 위안부?' 외교부, 위안부 예산 ↑ 독도 예산↓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독도관련 예산은 줄어들었다.

외교부는 11일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4억98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국제기구와 같이 어떻게 하면 분쟁지역에서 약자, 특히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항목예산은 올해 66억8500만원에서 63억5200만원으로 3억3300만원이 감액됐다. 예산 감소에 따라 독도 관련 우리 정부의 활동 감소가 우려되지만 외교부측은 큰 문제는 없다는 이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7년 독도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 예산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이 적었던 사안인 만큼 현 수준의 활동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지만 활동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관련 활동 예산도 변화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9억원으로 올해보다 1억원 늘었지만 '6자회담 참가 등 북핵문제 대처'(6억3500만원→6억원) 및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3억7100만원→3억3500만원) 예산은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방침도 예산에 반영됐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48.2% 증액된 24억여원으로 편성됐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항목이 55억6000만원 신규로 반영됐다.

재외국민보호 예산이 올해 111억여원에서 내년 118억여원으로 6.4% 증액되고, 재외국민영상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70억→73억원)도 늘었다.

이밖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활동에 사용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78억여원에서 67억여원으로 13.6% 감액됐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액된 부분도 내년에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전체 내년 예산은 2조3천556억원으로 올해보다 3.7% 증가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