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6개월] '金心'담길 신년사가 변곡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면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11일로 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있었지만 북·미간 대화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불발된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언제 열릴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내년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향후 북한 비핵화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모호함만 남긴 만남=지난 6월12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합의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6개월간 교착됐던 북·미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 탑다운 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통한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문제는 이 합의문이 선언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각자의 입장이 달라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은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 완화를 허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이 최근 2차 북미 회담을 요구하며 제재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 센터장도 "근본적으로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불확실하다.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팽팽한 줄다디리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임에도 북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미국내 불신이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핵) 검증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인식 미국에서 퍼질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북이 비핵화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에릭 브루어 전 미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다시 최대의 압박을 할 수도 있다. 비핵화에 실패할 때를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미국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가지 합의를 한 것을 평가할 만하지만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못 만들고 있다.결국은 탑다운 결정이 필요하다. 아직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정은 신년사 통해 새 돌파구 노리나= 2018년의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 내놓을 신년사에 자신의 비핵화 의지와 경제 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게 분명하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응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미국도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략 변경은 쉽지 않다. 신 센터장은 "북과 대화를 할 것인지 압박을 다시 꺼내들지 정해야하지만 압박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모멘텀을 유지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외교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좋아하지 않는 듯해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2020년 봄을 목표도 대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대선에 대비하려면 서둘러 북한과의 협상을 재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