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박용진 3법은 악법"…광화문 광장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

한유총 '박용진 3법 입법저지' 총궐기 대회
시민단체 "학부모 보모 삼지 말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통과 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전국 한유총 회원 3100여명과 일부 학부모들이 광장에 모인 가운데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전형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총궐기 대회 시작을 알렸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을 두고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해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유아교육자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잠재적인 범죄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이 학교인가, 공무원인가”라고 물으며 “유치원 원장들은 자영업처럼 100% 자기가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 한푼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은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엄포를 놨다.

오후 1시50분 현재 현장에선 “사유재산 존중하라” “유리는 교육자다 교육현장 돌려 달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총궐기 대회가 진행 중이다.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 반대편에선 “학부모들을 볼모 삼지 말라”며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통보, 신입생 모집 지연통보 때문에 곤란에 빠진 학부모가 이미 많다”며 “국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 교육비로 성인용품과 명품을 구매한 유치원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조속히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은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법취지에 동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안을 마련 후 병합해 논의하자며 논의 자체를 미루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