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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국토연 과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카드뉴스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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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역 참여 등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적용

[아시아초대석]국토연 과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카드뉴스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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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 7월 취임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목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바꾸는 유용한 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사안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였다. 강 원장은 "전문 연구자들만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라며 "국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다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 국토연은 '국토이슈리포트'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접근성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단지 공급이 영유아의 인구비중을 높인다는 것과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잘 갖춰진 곳은 어떤 조건이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지역은 어떠한 조건인지 분석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연구내용을 인포그래픽과 카드 뉴스, KRIHS-TV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과 매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이 같은 철학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이에 따른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사실상 전문가 중심 의견수렴과 참여과정 이전인 국토종합계획 시안에서 대부분의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은 수립과정에서부터 국민ㆍ지역참여, 열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참여를 통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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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의 국토종합계획에는 남북협력을 넘어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도 담긴다. 국토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지구 개발 연구와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 등 남북접경지역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국가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철도ㆍ도로 등 교통인프라 등 지속 가능한 한반도 번영을 위한 국토개발 공동추진과 남북한 교류 및 평화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강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해결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개발 협력 본격화,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토종합계획에도 남북한 평화교류와 경제 협력ㆍ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남북 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담아 낼 수 있는 전략과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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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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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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