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도 '금반언'도…원칙없는 정부, 재계 쇼크

1년반새 삼바 무혐의 뒤집어
기업경영 불확실성 키운 셈
외국인 주주 신뢰 잃을수도
일각선 "정치적 입김 작용"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심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자 재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판단변화로 회계 처리에 대한 혼란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기업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침을 중시하는데, 이번 삼바 건은 금융감독원에서 내린 결정을 다시 번복한 것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시켰다"며 "이런 문제가 비단 삼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주주들의 신뢰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바의 분식회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금융당국이 1년 반만에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재감리를 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점 자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회계처리를 바꿀 당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바 문제는 지난해 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지난해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여러 외부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감리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기 직전인 3월 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삼바에 대한 특별감리 결정을 내렸고, 4월 금감원은 본격적인 특별감리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달렸다. 예상대로 5월 문 대통령이 취임했고, 9월 금감원장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으로 교체됐다. 최 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삼바에 대한 특별감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진웅섭 전 원장의 발언 후 1년 반이 지난 14일 금감원은 자신들이 내린 판단을 번복, 삼바에 대해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특별감리 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이런 사례를 현 정부 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에 대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박근혜 정부 시절 내린 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다. 이에 근거해 2년 전 공정위는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가운데 절반가량인 500만주를 팔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권이 바뀐 이후 이 결정이 삼성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삼성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나, 김상조 위원장은 "법원 판단에 상관없이 삼성의 접촉이 과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한번 내린 원칙에 대해 뒤집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그걸 믿고 따라오는 피규제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