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경사노위 '패싱' 해프닝…"최저임금 반대 보복 없어야"(종합)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지난8월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불복종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노사정위원회를 잇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한다. 당초 경사노위 위원으로 사단법인인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한 임원이 추천됐지만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사노위 본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 본회 위원으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박인복 회장이 추천·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논란이 일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경사노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구성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전날 오후 늦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교체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사노위에 보냈다. ▶본지 11월13일자 6면 '경사노위 참여단체 배제…'최저임금 불복' 소상공인연합회 또다시 패싱 논란' 참고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바뀐 이름이다. 경사노위는 향후 국민연금 개편, 사회안전망 구축, 탄력근로제 확대 등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자 대표 5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대표 2명 등 당초 총 18명으로 구성되기로 했지만 민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오는 22일 17명으로 출범한다. 사용자 대표는 경제인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5명이다.

이 중 소상공인 대표 몫은 경제인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권한을 가진다. 경총 관계자는 "(박인복 회장 추천은)대한상의와 협의한 결과"라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해 이같이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추천 내정됐던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가 작은데다 활동이 뜸한 사단법인 단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다. 7개 광역지역 지회, 101개 기초지역 지부 등 네트워크를 갖췄고 79개 업종 약 6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 등을 펼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보복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저임금 불복 운동을 이끈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로부터 숱한 '패싱(배제)'이나 압박을 당했다는 의혹은 한 두건이 아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청와대 만찬에서 배제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저임금 불복 운동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단체들을 조사하는 등 정부의 배제·압박 정책에 시달렸다"며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중기연구원 건물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퇴거 요청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경사노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닌 사단법인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될 줄 알았는데 추천권을 가진 한국경총이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추천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정부에 항의를 많이 하다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경총에 재고할 것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경총에 요청했다.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사노위 참여 확인후 통화에서 "소상공인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제도권 안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