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내년 프랜차이즈 실태파악 전수조사 실시

가맹점 애로사항·고용 현황 등 파악
시도별 프랜차이즈 분포 지도도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내년에 프랜차이즈업종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프랜차이즈 전수조사는 경제총조사의 일부로 5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2020년이 조사대상연도인데, 보다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에 일단 분리해 실시하고 조사항목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1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프랜차이즈 전수조사 예산 36억원을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래신성장 산업 6개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프랜차이즈만 살아남게 됐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은퇴 후 창업으로 선택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브랜드파워에 기댈 수 있어 자영업계에 진입하는데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취업이 쉽지 않은 20~30대 젊은 층도 프랜차이즈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과당경쟁과 업황부진으로 취업자수가 매달 줄어드고 있는 실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본부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실태파악에 나서려는 배경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본부회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가맹점 주소조차 부정확해 업데이트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내년에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전수조사는 관련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 발표한 '2015년 경제총조사 보고서'에서 정의된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부회사와 계약을 체결(가맹)하고 일정한 로열티(특약료)를 본부회사에 지불하는 대가로 상표와 고유마크의 사용권, 교육, 경영관리 노하우ㆍ동일 상품 등을 제공받아 판매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편의점, 치킨ㆍ햄버거ㆍ피자ㆍ커피 전문점 등이 해당된다.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교육서비스업 제외)는 18만1000개, 가맹점 종사자수는 66만명이다.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이 전체 가맹점의 90.0%, 종사자의 90.2%를 차지할 정도로 서민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년 전수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사항목 확대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업종 전수조사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매출, 영업이익 등 규모 위주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매장면적, 종업원의 종사상 지위는 물론이고 사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투자여부 등 비계량 측면까지 조사키로 했다. 애로사항 등은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특히 시ㆍ도별 업종 분포까지 조사해 통계청 공간지리정보시스템(SGIS)에 점으로 표시해 지역내 과당경쟁 여부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다만 매년 전수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사로 대체 가능할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