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빠질까'… 서울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의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달부터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미 2007년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 등),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되고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이 책정하는 분양가에 거품이 빠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억제될 수 있다. 국토부 역시 이같은 점을 주목하며 현재 공개중인 12개 원가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중이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일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주택의 원가공개 항목을 7개에서 61개로 세분화했다. 이후 원가 공개항목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서히 줄기 시작해 최종 12개까지 축소됐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움직임에 건설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업기밀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내역서에는 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등 건설공사의 자세한 원가, 설계명세서, 원ㆍ하도급 가격 비교 등의 자료가 들어있다. 집값 안정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분양가격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며"국토부도 2014년에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구나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 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