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 눈 앞인데…워킹그룹 견제수단 되나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한미 간 온도차가 여전하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한미 간 새 '워킹그룹'을 이달 안에 출범시키지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출연,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사찰과 관련해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가 지난 달 19일 멕시코 순방 중 '약 열흘 내 회담 기대' 발언을 한 지 12일 만이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 측의 고위급이 나서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 이행'과 '상응조치'가 될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사찰단이 북한에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 자신의 북측 협상 상대를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 등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오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9일께 뉴욕에서 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미묘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는 갈등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양국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예외인정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비핵화 노력과 제재이행, 유엔(UN)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밝혔다. 양 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주도적으로 워킹그룹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 출범에는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한국과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우리는 경협사업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는 철도연결, 북한내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간 경협사업의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미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이 남북 간 관계개선 움직임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동장치'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비핵화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유엔군사령부가 제동을 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한국 시중 은행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만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 석탄이 국내 유입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도 대북 제재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북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불편을 느껴온 건 사실"이라며 "이번 워킹그룹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만 사전에 한미 간 불협화음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