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전문가 "외국인 투심 잡으려면 MSCI선진국지수 편입 논의필요" 이구동성(종합)

고질적으로 저평가된 韓 주식시장
지배구조 강화하고 배당 늘려 투심 잡아야
'0.3%' 증권거래세, 단기인하 후 폐지 주장
국민연금 "국내투자 늘리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 기계적 로스컷은 과거 일" 해명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31일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전략본부장,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논의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시장에서 좀 더 논의돼야 하고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정부와 국회, 증권시장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장기적으로 MSCI 선진국지수에 들어가야 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무리 기업의 기초 체력(펀더멘털)과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배당을 늘려도 외국인투자자는 결국 한국 주식을 'MSCI 신흥국 덩어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중국 지수 하락에 따른 순유출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3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실이 주최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선 부동산에 쏠린 부동자금을 증시로 돌려 기업 자금 조달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제언이 쏟아졌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논의 ▲기업 배당성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등이 논의됐다.

한국 주식시장은 통계 등 어느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 패널들의 중론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부터 "증권시장은 투자자만의 시장이 아니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해주는 곳"이라며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이 그동안 20~30년 동안 저평가받아온 한국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주가 하락에 관심이 모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랠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한국 경제성장률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경제 부진이 주식시장에 반영돼 '박스피(박스권+코스피)'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평균수준으로 제값을 평가받은 지난 2004년에서 2007년엔 남북관계 완화, 적립식투자 활성화, 탄탄한 거시경제, 중국 경제 성장 등 환경이 받쳐줬는데 지금은 국내 투자자들의 한국증시 투자가 줄었고 거시경제 활력이 사그라들었으며 주식도 매우 싸다"며 "가계가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해 배당 증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지금이 주식을 저가매수할 적기"라고 조언했다.

외국계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외국인투자자 수급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하며 중국 등지에서 불어오는 조그만 외풍(外風)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을 외면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MSCI신흥국지수에 중국과 함께 편입된 이상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 비중을 키울수록 한국 비중은 줄어들 것이고 인도로도 조만간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매패턴을 고려하면 기업 실적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한국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져도 외국인들이 한국주식을 '비중확대(overweight)'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전략본부장도 "지난 2015년 말 800조원이던 자산운용시장은 올해 약 1000조원 규모로 연평균 8% 이상 크고 있지만, 약 80%인 800조원가량이 사모펀드로 몰리고 있다"며 "한국 자산운용업은 덩치만 컸지 안은 곪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돌아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잡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법적으로 0.5%, 시행령상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흐름인 만큼 "0.3%도 부담스럽다"는 시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지난 1936년 경제학자 케인즈가 거래비용을 높여 투기적 거래를 일정 부분 억제하기 위해 거래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투기적 거래를 잡으려다 거래량이 지나치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세제와 세율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 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2008년 0.3%에서 0.1%로 낮췄고 홍콩, 싱가포르 0.1%, 대만도 0.15%로 낮췄는데 한국만 지난 1996년부터 20년 넘게 0.3%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주요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대해선 자율규제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의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지난 29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사장단과 긴급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 국내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용원 회장은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 MSCI신흥국지수 소속국가 증시를 기계적으로 파는 경향이 있고 한국증시도 예외는 아닌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풍부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이수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투자를 조금씩 줄이고 해외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기 운용 방침"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민 끝에 과거보다 위험자산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은 경제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운용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이므로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손절매(로스컷)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수철 실장은 로스컷 여부에 관한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현재 각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 매매하고 있다"며 "기억조차 하기 힘든 과거엔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내리면 팔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운용역에) 강제로 지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