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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 후 공범 몰려"…황당한 공익제보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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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전 사원 김민규씨, 27일 MBC뉴스 '당신뉴스' 코너에 출연
납품 담합 의혹 공익 제보 후 '공범'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김씨 "황당한 일, 누가 용기 내겠냐" 호소

"비리 신고 후 공범 몰려"…황당한 공익제보자 사연 대기업 발전 장비 납품 비리를 폭로한 효성그룹 전 직원 김민규씨 MBC뉴스 캡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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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기업들이 발전소 설비를 납품하면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공범으로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황당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직 효성그룹 영업사원인 김민규씨는 29일 오후 MBC 뉴스 '당신뉴스' 코너에 출연해 이같은 공익제보를 한 후 3년간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한 후 회사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다가 인사 조치를 당했다. 이후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더니 "김민규 씨가 차라리 그냥 좀 숙이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김 차장 가족도 있고…"라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그후 김씨는 제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더 황당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후 되레 신고자인 김씨가 공범으로 몰려 기소됐다는 것이다. 검사는 "미안하지만, 입찰 담합 때 실무자로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피의자"라고 통보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서 신고자는 감형 또는 면제 대상이지만, 형사 책임에 대해선 '감경할 수 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김씨는 최근 끝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효성 측은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고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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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준비 중인 김씨는 "자산 20조짜리 회사에 매긴 7천만 원 벌금, 공익제보 뒤 직장까지 잃은 제게도 벌금,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거라 생각하시나요"라며 "회사에서 쫓겨난 지 3년,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해고 무효 소송에다 이제는 제 고발 때문에 제가 처벌받게 된 황당한 상황까지, 이러면 누가 용기를 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할까요"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또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십 년 넘게 제가 써온 업무일지에는 여전히 감춰진 일이 많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비리를 들출수록 저만 더 다치게 되지 않을까요, 두 아이에게 당당하게 "아빠는 비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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