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벨기에도 F-35… 전투기 하락분 받을 수 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벨기에가 현재 운용 중인 노후 F-16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우리 군의 도입비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그동안 총 36억 유로(4조6800억 원 상당)를 들여 차세대 전투기 34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기종선정을 위한 조사 과정을 벌여왔다. 그동안 벨기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놓고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벨기에 정부는 경쟁 끝에 2023년까지 F-35 전투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벨기에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선정함에 따라 유로파이터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심사는 F-35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기체가격이 하락하고 하락분을 우리정부가 얼마나 받을지 여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바람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혈세가 8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2016년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체 1대당 고정가격은 처음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1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방사청은 대신에 록히든마틴이 "비용이 많이든다"며 지원을 중단한 군 정찰위성사업을 F-35A 기체가격하락분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2016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한 직후 록히드마틴과 3차 MOA를 체결하고 F-35A를 고정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은 표면적으로 절충교역으로 군정찰사위성을 지워받게 됐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