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산은-한국GM 법인분할 공방…"소송 추진"vs"철수 연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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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구채은 기자] 한국GM의 법인분할을 두고 2대 주주 KDB산업은행이 법적 소송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GM은 법인분할이 철수계획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올 연말 제공할 예정인 42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GM의 성실한 협의를 촉구했다.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한국GM 국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동걸 산은 회장을 비롯해 최종 한국GM 부사장에게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산은은 아직도 법인분리에 대한 비토권 여부는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본안소송에서 다뤄보려고 한다"며 "법인분리가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인분리 자체에 대한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주주권 침해가 있는지 등과 함께 (법인 분할과 관련해) 내용을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소송 목적이 주주권 침해(비토권 여부)와 함께 법인분할에 대한 내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법인분할을 막겠다는 취지는 아닌 셈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에도 한국GM 법인 분할에 대해 "원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분할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GM측의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법인분할이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회장은 한국GM에 투입하기로 한 시설자금 7억5000만달러(약 8400억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3억7500만달러(약 4200억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적으로 반대한다면 (집행을) 안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GM은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와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종 부사장은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와 아무 연관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도 남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선 경영정상화 실천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부사장은 "(법인분리 후 산은이 투자하는 4000억원은) 제조·생산법인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산은의 비토권과 주주감사권은 신설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