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제2순환도로 검찰 송치…맥쿼리 봐주기 의혹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 영업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경찰이 광주광역시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보조를 받아왔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시행자와 도로시설관리 위탁업자 사이에서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1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수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시행자와 시설관리업체가 계약 갱신 등으로 주고 받은 돈은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관리위탁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사업시행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전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하고 1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탁계약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도로시설관리 위탁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A씨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회사법인 명의로 된 3000만 원 대 승용차와 5000만 원대 승용차 두 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

경찰은 제2순환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면허가 없다는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도 없던 A씨의 회사를 도로시설물 위탁관리업체로 직접 선정한 게 정씨가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정씨가 받아 챙긴 상납금이 맥쿼리 쪽으로도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으나 19일 이 사건 수사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봐주기’ 의혹을 낳고 있다.

본보는 지난해 11월부터 맥쿼리와 시설관리업체의 문제점을 제보 받아 상당 부분 사실을 확인, 보도해 왔다. A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광주외곽도로관리(주)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도 없던 사실도 보도(2017년 11월28일 ‘관피아 아방궁’ 전락 ‘광주외곽도로관리㈜’ 누구? 참조)했지만 이 당시 경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A씨가 실 소유자인 광주외곽도로관리㈜의 전신인 광주도로관리㈜ 용역업체는 2013년 광주 서구의 한 찜질방으로 주소를 둔 이른바 유령회사라는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고, 광주광역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대표를 역임하며 전문화된 업무지식을 이용해 변칙적이고 지능적으로 일탈과 편법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용역업체는 무면허와 무자격으로 20개월 이상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운영해 오다 적발된 사실과 A씨의 특수관계인 친인척들로, 아들은 광주외곡도로의 전신인 광주도로관리(현 아코㈜) 이사로, 부인인 서모씨도 이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도 알렸다.

또한 A씨의 동서로 알려진 정모씨는 광주도로관리 대표로, 심지어는 처제 서모씨도 광주외곽도로 상무이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당시 맥쿼리 전무이사인 박모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도 털어놨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 12개 자산이 수사 대상인 것이다.

경찰은 뒤늦게 무면허업체가 시설관리를 해 왔다는 고소장을 접수 받아 조사에 착수해 지난 1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정 전 대표만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정씨의 지인은 “정씨는 맥쿼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맥쿼리에게 배신당했다”면서 “자신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도로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업체 관계자는 “정씨가 순환도로 운영사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맥쿼리의 지배구조상 위탁업체 선정 등 모든 결정권한은 맥쿼리 본사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