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징벌적 세금 지적에 "종부세 대상 2.1%도 안 돼…세금폭탄은 과장된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 여지가 있겠냐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이 종부세에 대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은 2.1%도 되지 않는다.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신혼부부라든지 일부계층에 대한 거래세는 낮추는 식으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9·13대책 발표 전후 현장에 계속 나갔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