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료 올라도 국민 부담 늘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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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도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국민의 전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건보료 인상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해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을 누적 적립금, 건보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건보료를 3.49% 올려도 2027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라서 국고로 충당하거나 보험료율 상한 8%를 풀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서 합의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 케어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몫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팽창하기 때문에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넣어 총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정부가 당초 건보료 인상률을 최대 3.2%라고 약속했지만 내년에 3.49% 오른다는 지적과 관련 "건보료 인상률을 10년 평균 3.2%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매년 3.2%씩 인상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율이 현재 4.2%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의 경우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초음파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고 예정된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