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에 자격증·카메라 강매…에너지재단의 갑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이 에너지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강요하고 고가의 카메라를 강매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민간 제보와 한국에너지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연간 5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영세 집수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활용도가 전혀 없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증을 만들어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진단사는 에코하우스(Eco-house)라는 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60만원의 교육비와 검정비를 내야 한다. 내용은 대학 전공자 수준의 이론이 대부분으로, 벽체와 창호 공사 중심의 시공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또 에너지재단은 에너지진단사 교육장에 자사가 공동개발한 60만원짜리 열화상카메라를 가져와 판매했는데, 사실상의 강매라는 지적이다. 이 카메라는 낮은 촬영품질과 가성비로 2년만에 서비스가 종료된 제품으로, 유사 방식의 유명 제품이 온라인 마켓에서 29~4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올해부터 시공대상가구의 360˚ 실내사진을 요구했는데, 현재 시판중인 360˚ 카메라의 종류가 거의 없어 시공업체들은 15~25만원 상당의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구형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되지 않아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야만 했다.

김 의원은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영세한 지역의 집수리 업체에게 사실상 수십만 원의 고가제품을 강매하고, 교육비를 편취한 건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진단과 교육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현장 시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