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할 것…더 이상의 방탄사법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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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사법농단 판사들은 대한민국 정의를 훔친 중대범죄인”이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해야 할 이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판결은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소환 관련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무책임자로서, 주문받은 재판을 조율하고 맞춤형판결을 생산해낸 그의 책임은 작지 않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 전 차장의 소환이 뒤늦은 사법농단 수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법농단 자체도 심각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며 “더 이상의 '방탄법원' '방탄사법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