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수백억원 국고 '낭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익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44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번 국토부 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을 받아 재정 87억원 감액 및 15억원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도로 확장구간 중 종단경사와 편경사를 조정하지 않아 기존 포장에 덧씌우기만 해도 도로구조상 문제가 없는 구간의 포장을 전체 철거하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해 공사비 27억여원을 낭비했다.

이와 함께 공사 원가에 잡힌 연구개발비 10억원가량을 실제 사용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치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국토관리청 소속인 광주·전주·순천·남원국토관리사무소 네곳도 총 25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총 36건을 지적 받아 156억원이 감액되고 12억원이 회수 조치됐다. 이 중 2020년말 준공 예정인 아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토취장 개발비 34억원이 설계서에 반영됐으나 별도의 토취장 개발이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통한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 연수구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강관 가설계단 설계 및 정산이 부적정하게 이뤄져 10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고, 추가로 13억원이 부당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국토관리청 소속인 논산·충주·예산·보은국토관리사무소 네곳에서도 총 5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