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매년 빠르게 증가…6년새 2배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외국인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건수는 모두 2만4740건으로 한해 전(2016년)의 2만2123건 보다11.8%(2617건)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수치만 이미 1만4000여건을 넘어서 지난 해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위반유형(2017년)으로는 취업허가 없이 취업한 외국인(불법취업)이 1만5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허가 없는 외국인의 불법취업은 지난 2011년 7214건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이 늘었다. 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처럼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국인을 고용한 사례(불법고용)는 지난 해 8723건이 적발됐다.

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은 지난 2011년 1만3182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1만5027건으로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1만6128건으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 1만7834건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는 2만2123명으로 늘었고, 지난 해 2만474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6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불법체류자는 모두 25만1041명으로 2011년의 16만7780명에 비해 8만3261명(49.6%)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수치만 해도 32만3267명으로 6개월 사이 7만2000여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증가분과 거의 맞먹는 수치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