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쟁점 빠진 증인채택 합의…파행 일단 면해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비인가 자료 유출' 사태로 대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일 국감일정과 일부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다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증인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해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일정과 증인ㆍ참고인 명단 일부를 의결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등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된 증인이 채택됐고 금융보안원 관계자 등 전산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인물도 포함됐다.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 배경과 절차적 문제 등을 묻겠다는 의도다. 재계에서는 안재현 SK건설 대표가 들어갔다.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된 사고 원인과 사후조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 등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임성빈 수제맥주협회장,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 등이 참고인에 채택돼, 주류세 등을 묻기로 했다.

여야 대립이 가장 첨예한 상임위로 꼽히고 있는 기재위는 그동안 국감 논의 속도가 다른 상임위 대비 더뎠다. 가장 큰 이유는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자료유출 문제를 놓고 맞고소에 이를 만큼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 소속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사임을 요구했고 심 의원이 사임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국감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후 국감 파행을 우려한 민주당이 심 의원의 사임 요구와 국감일정 논의를 별개로 진행하기로 선회하면서 지난 2일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견이 팽팽한 국감 증인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오전 9시 만나 추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쟁점 증인 채택 합의에는 실패했다. 논란이 있던 황수경 전 통계청장도 이번 합의에선 빠졌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증인 10인, 참고인 16인 등 총 26인 채택에 의결한다"며 "다만 협의 완료되지 못한 증인은 추후 합의되는대로 의결하고 출석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증인들만 의결됐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을 포함해 기업인 등은 나중에 따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