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금 주도 남북경협 안 돼…시장원칙 지켜야"

"멀리 보고 시장원칙 지켜야…자칫 북한 자본주의觀 왜곡 시킬 수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메르스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을 비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남북 경제협력(경협)과 관련 "남북경협은 세금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멀리보고 시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정부의 세금주도 남북경협은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왜곡시켜 실패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 기업에 예산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세금주도성장도 모자라 세금주도 남북경협을 하기로 작정했나"라며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기 책임투자고, 투자가 성공하면 자신이 과실을 갖고 실패하면 리스크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세금주도 경협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북한엔 장마당 500개가 합법화 됐고 휴대전화 사용자도 500만명에 달한다. 최근엔 아파트 건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에 "대북투자 손실분을 투자자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메꿔주겠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배워가는 북한에게 잘못된 자본주의관(觀)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아울러 "게다가 (세금 지원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THAAD·사드) 배치로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이 손해를 봤으나 본인이 감당했다. 대북투자자들도 위험과 이득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대북투자 손실을 정부가 다 감당해 준다면 이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 해줄 때 그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경협은 멀리보고 시장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