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稅收 믿고 '슈퍼예산'…최악 소득·고용 지표에 응급조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 증감폭 최대
전분야 투자 늘려…일자리 창출·소득 증가 선순환 구조 구축
세수 여건 지속적 뒷받침 안되면 정부 재정부담 가중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취약계층의 소득ㆍ고용 지표가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ㆍ복지ㆍ연구개발(R&D) 등 모든 분야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시킨 뒤 소비 증가→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 지출의 경우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수 여건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평균소득을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5분위 가구가 1분위보다 5배 이상 소득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1분기(5.95)보다는 개선됐지만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0년 만에 가장 나빴다.

고용 지표도 최악 수준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이던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10만명대로 추락하더니 7월엔 급기야 5000명으로 급감했다. 쇼크 수준의 고용 상황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최악 수준인 고용ㆍ소득 지표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ㆍ복지 예산뿐 아니라 R&D 투자도 20조원 이상으로 늘려 소득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작년과 달리 혁신 성장 관련 분야 예산도 늘려 잡았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일자리가 관건인데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슈퍼예산'을 편성한 데는 양호한 세수 여건이 뒷받침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1.6%(31조2000억원) 늘어난 299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이 같은 세수 호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반도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현재의 고용, 소득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슈퍼예산 편성에 따른 각 분야 지출 확대는 경기 하강에 따른 응급조치, 비상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주된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고용 상황과 고용 절벽에 따른 소득 악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양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이처럼 재정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전방위로 올라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의미가 없다"며 "자칫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