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예외 논란…南서 北으로 '1100만달러 물품' 반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들어 남측에서 북측으로 반출된 물품이 1189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반입한 물품이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남북 간 물품 반출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관세청 남북교역통계를 보면 올들어 7월까지 남에서 북으로 반출건수는 171건으로 금액 규모는 1189만5000달러(한화 약 133억원)에 달한다. 반면 북에서 남으로 반입된 건수는 69건으로, 817만9000만달러(91억원)에 그쳤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간 공식적인 교역은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물품 반입은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6년 2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공단 폐쇄 조치 이후 중단됐지만 올초 시작된 남북 대화를 기점으로 물품 반출입이 재개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에만 156건, 467만달러 어치 물품이 반출돼 공동연락사무소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반출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반입금지 물품 석유제품과 발전기 등이 포함됐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북측으로 반출된 품목은 석유·경유 등은 총 22건 8만2918kg(1억300만원 상당), 발전기는 총 10건 4만9445kg(5억5300만원 상당) 등이다.

반면 이중 다시 반입된 것은 석유·경유 등 1건 1095kg(100만원 상당), 발전기는 8건 3446kg(89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반출된 정유와 발전기 등은 연락사무소 전력을 발전, 공급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과 관련 한 모든 제재 예외는 협의 중'이라는 외교부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 "통일부가 미국·UN 제제 예외 승인 전에 발전기·기름 등 반입한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개소는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나온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미국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