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서 통과시키겠다"…홍영표-박성택 '상생경제' 협력(종합)

홍 민주당 원내대표, 박 중소기업중앙회장 만나
中企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규모별 최저임금 제도화"…협력방안 강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부회장단 등이 1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네 번째)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동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특히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 담배 매출에 대한 차등 적용, 온라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당정 간에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대해 항상 유념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관련한 민생경제 입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업계 의견을 수시로 청취ㆍ협의해 왔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하도급법 개정,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경제를 위한 민생경제 입법안을 여야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이익을 균형 있게 검토해나가겠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홍 원내대표에게 ▲규제 개혁 5법 및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 완화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ㆍ연령별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 연장 확대 등을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연차별로도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전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와 문화적 차이, 기술수준 차이 등으로 생산현장 적응에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예를 들어 연차별로 1년차 80%, 2년차 90%, 3년차 100%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경제지표와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대별ㆍ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거듭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어 "중소 제조 업계가 생산, 내수, 자금, 고용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며 "신산업ㆍ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 개혁 5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여야 합의에 의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부회장단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 네 번째)와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 구분적용 입법,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제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회장단은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ㆍ운영 특례법 제정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제도 관련 등은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살맛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바른미래당이 가장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여야의 중심축을 이뤄서 이견이 있는 여러 법안들을 조절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