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국방 中 전방위 압박…中, 새 전략짜기 고심(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무역, 국방 등 전방위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발끈하면서 무역전쟁 대응 새 전략 짜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는 미국=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USTR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매우 분명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해로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대신 불법적으로 미 근로자들과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생선, 석유, 화학제품, 핸드백 등 중국산 수입품에 붙는 관세율을 25%로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청취기간은 9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압박을 강화해 향후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향후 환율전쟁을 대비해 최근 몇달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주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13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미 상원은 중국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 금지, 미국내 투자,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대중 견제 내용이 대거 포함된 '2019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또 한번 압박했다.

법안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때까지 중국의 림팩 참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이다. NDAA에는 또 중국이 견제하고 있는 대만, 인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내 거래(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와 중요 기술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내 미디어나 문화단체, 기업, 학술단체 등에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군사적 갈등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 국가방어전략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중의 신뢰를 갈아 먹는 법안이다.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中, 무역전쟁 '새 전략' 고심…"미국에 굴복 안해" =미국이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은 무역전쟁 대응 새 전략 짜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자문을 구하는 대상은 중국 안팎 싱크탱크에서부터 기업인, 재계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국은 자문을 통해 무역전쟁에 임하는 미국 전략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이를 통해 대응책을 준비하려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무역전쟁이 계속될 경우 미국 정치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있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다.

제이크 파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중국 업무 부대표는 "중국 정부가 최근 각 산업계 미국 대표들과도 자주 접촉하며 미중 관계개선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율 부과가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중국의 시도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중단을 위해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텅젠췬(?建群) 미국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지금까지 이번과 같은 공격적인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중국은 장기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 역시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양국의 의견차는 여전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이로인해 양국 모두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압박에 직접적 반격 행동 없이 미국에 대한 비난과 "굴복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중국의 최대 양보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들고 중국이 양보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 역시 "미국의 위협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중국은 그동안 최대한 성의를 다해 미국과 대화 협상을 추진해 왔고 진전이 있었는데, 미국이 오락가락한 태도로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다"며 "미국의 위협과 압박에 맞서는 중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은 굴복하지 않고 최대한 보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율 인상 계획을 비난하고 중국이 반드시 반격해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반응을 내놨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