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믹스 언급한 김동연·이주열, 금리인상 염두에 뒀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개월 만에 만나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mix)을 논의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한은과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조찬회동을 가진 이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만남에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만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경제가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폴리시믹스라는 용어를 쓴 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공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폴리시믹스는 정부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등 복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추가경졍예산 등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돌아서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한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며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재부와 한은은 추경 편성과 금리인하라는 폴리시믹스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데 보조를 맞춰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같은 기조가 깨졌다. 그럼에도 양측이 여전히 폴리시믹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금리는 금통위에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금통위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폴리시믹스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조합이 있다"며 "(한은과 기재부는) 상시 채널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며 두 정책 간 엇박자가 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통화·재정정책이 상승작용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폴리시믹스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기재부와 한은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통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는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 회동은 석 달 만이다. 기재부에서는 김 부총리 외에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배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