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반대 국민청원 70만 육박, 역대 최다기록... 反난민 정서 심화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난민법과 제주도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등 난민정책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 인원수를 기록,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난민법과 무사증입국 등을 악용해 불법체류자들이 허위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화충돌 문제, 치안문제, 재정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갖춰진 연후에 정부가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난민반대 청원은 11일 오전 10시 현재 참여인원이 69만789명으로 7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참여인원 수는 역대 최대규모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돼 이달 13일 마감되며, 이후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참여인원이 한달간 20만명을 넘어서면 정부에서 공식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해당 청원에 나온 반대 이유들은 막연한 제노포비아나 이슬람포비아가 아닌 현실적 이유들이다. 일단 제주도의 무사증입국,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허술한 난민법 등을 악용해 예맨 난민 등 분쟁지역의 진짜 난민이 아닌 단순 불법체류자들이 허위 난민신청을 작성, 국내 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문화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함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이 시기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함께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반대집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것은 난민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대체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난민 반대집회에서도 집회 주최측이 주장한 반대 사유도 대부분 문화충돌, 치안문제, 난민법 악용 우려, 경제지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었다. 수십만씩 밀려든 난민들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로 반난민 정서가 심화된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의 사례도 반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 유럽의 반난민정서는 단순 정서에서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도 공식적으로 전개 중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EU 내에서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난민지위인정을 EU 밖에서만 허용하고 아주 예외적 경우에 한해 EU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보다 앞서 5일(현지시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부가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이동루트를 폐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이 난민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관용주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과도하게 밀려든 난민들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6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밀려든 이탈리아의 경우, 특히 난민들의 서유럽 이동통로로 쓰이는 남부 시칠리아 일대의 치안이 거의 마비됐고,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반난민 정서가 심해진 민심을 반영,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을 구조한 자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 정부에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게 해주면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