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간 청년실업률 격차 '5.4%P'…"中企 중심 분수효과 필요"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의 현황을 비교하고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고용은 일본과 비교해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1% 수준에서 2017년 9.8%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일본의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3년 8.5%를 최고로 2017년 4.4%로 하락했다. 또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46.7%로 일본의 59.4%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2.1%로 일본의 56.8%에 비해 14%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특수한 병역문제 등을 고려해 25~29세 청년층만을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고용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률 차이는 청년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요인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며 "향후 청년인구의 감소로 총량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의 해결없이는 문제가 그대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고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복합적 영향요인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세대를 공무원이 아닌 창업선도세대로 육성하되,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창업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오상식·장그래 협업창업'이나 '1가족 1법인'과 같은 청장년 협업창업 및 중소기업 경력형 창업 지원 대폭 강화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대비 등 취업준비의 기대수익률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훨씬 낮아지도록 유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의 채용관행도 스펙보다는 취업이나 창업경험 등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보조금보다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생애보상제도 도입 집중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선취업?후진학 시스템 대폭 강화, 정책지원과 연동한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노력 촉진등이 필요하다"며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빨대효과가 커지는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