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징계 앞두고 뒤숭숭한 문체부..실제 징계까진 험로 예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5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부분 생략) 1000만원씩 100명에게 지원하는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심사위원이 1ㆍ2차 심사를 거쳐서 작품 102개를 선정했다. 그런데 심사위원 말에 의하면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심사위원을 다시 또 재소집해서 '90명만 지원하려고 한다, 윗선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90명만 사인해달라, 필요하면 빼야하는 리스트를 갖고 오겠다, 이를테면 이윤택 선생님 같은 분' 이렇게 했다는 거다.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는 건가?"

2015년 9월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당시 국회의원이 이 같이 지적하자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틀 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면서 "제가 알기론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거짓이었다.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특정 사회현안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한 일은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장관은 이듬해 국정감사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향후 특검ㆍ검찰 수사, 별도 기구의 조사에 의해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면모가 밝혀졌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1개월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로 넘겼다. 수사의뢰 26명을 비롯해 징계 104명,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등이 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밝히자마자 문체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자료를 곧바로 냈다. 문체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사의뢰 및 징계권고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3년, 이후 국정농단 사태와 별도 기구의 조사과정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문체부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남아있다.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문제 수습과 관련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권고안을 실제 집행하기까진 또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외부기관의 강제수사, 조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같은 사안을 다시 들춰내야하는 만큼 일선 직원의 피로도 역시 상당하다. 실제 징계를 내리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향후 징계 이후에도 당사자와의 법적분쟁 역시 예견된 수순이다. 이미 지난해 도 장관이 취임했을 때부터 해당 직위에 있던 공무원의 경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루 빨리 정상화를 원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시각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한 공무원의 경우 과거 블랙리스트가 있을 당시 어떻게든 문화예술계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점을 알아주지 않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더라"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문체부의 경우 수사의뢰 대상자가 9명, 징계대상자만 45명 등 총 54명에 달한다. 조사위는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부처 안팎에선 이미 '고위 공무원 누구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간부급 공무원 공백이 많아 다른 부처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중앙부처 공직사회에선 인사문제가 어느 사안보다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문체부 공무원 상당수가 신경쓰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조실 내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등 주요 국장급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외부파견 등을 다녀온 직원이 복귀하면서 인선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한두달가량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