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합의하는 개방적 마인드 중요… 민·관 끝장토론"

[규제의민낯?-시리즈끝]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가장 큰 성과는 '해커톤'… 민·관 간 자유로운 논의의 장 마련
공인인증서 폐지 등 성과 있지만 블록체인·암호화폐 논의 제외 비판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은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이를 위해서만 달려가기 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이 '과정' 위에 있다. 8개월여의 시간 동안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각 분야를 둘러싼 규제를 걷어 내고 혁신하는 데 주력했다. 활동을 시작한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성과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하지만 1년 임기의 3분의 2를 채운 장 위원장의 생각은 그가 선두에 서 깃발을 들었던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이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성과는 '해커톤'=25일 장 위원장은 "4차위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라면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해커톤은 그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 이슈에 대해 시민단체, 기존 기업, 신규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해 마음껏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라는 게 장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해커톤은 도입 이후 세 차례 개최돼 5개의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진행방법과 합의 내용의 효과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95%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며 "서로의 주장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박2일 동안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화해로 변하고, 화해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까지 이뤄지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라고 말했다.

특히 장 위원장이 성과 꼽은 해커톤의 의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다. 그는 "이 주제는 10여년간 시민단체와 산업계, 정부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간의 불신이 다소 해소됐고 합의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해커톤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활발히 토론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모델"이라며 "공인인증서 제도를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수준으로 만든 정책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 성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화를 통해 규제를 풀어나간 경험이 소중하다"며 "장병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규제 혁신 논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4차위는 보수적이다?=다만 4차위의 활동은 의미가 있지만 다루는 의제 설정에 있어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경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분야를 보면 현 정부가 기존 기술과 산업의 시각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4차위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는다"며 "정부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수를 좀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시도해봐야 혁명이라는 이름의 진취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산업 일각에서도 해커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장 위원장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정책은 신속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얼마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해커톤은 이슈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개최할 수 있고 의견수렴과 합의 절차가 공개돼 사회적 신뢰도 얻을 수 있다"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상호 합의과정에 이르게 돼 긴 시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론화위원회에 비해 현장과 연동되는 주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ㆍ관 팀플레이=장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초기 강조했던 것은 '민ㆍ관 팀플레이'였다. 이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과 관의 인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은 관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은 민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민관협의체가 잘못 구성되면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비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선 관이 규제를 만든 배경과 사유가 분명해도 민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고, 민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와 혁신의 필요성도 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다양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위원장처럼 민과 관을 모두 이해하는, 혹은 민과 관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느리지만 규제개선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적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주의는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인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