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실수가'…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이대로 괜찮나

길을 가로질러 건물로 돌진하는 96세 호주 노인이 몰던 차량. 사진=인근 차량 블랙박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지난달 28일 일본에서 90대 고령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령 운전자 문제가 부각됐다. 일본은 지난해 3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하고 3년마다 검사를 응시하도록 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75세 이상 운전자가 약 54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5만2677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올해 4월말 기준 10만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도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일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75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11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76세 운전자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서 이를 피하던 관광버스가 전도돼 승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경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372만4521명에서 2016년 451만4408명으로 21.2%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지난 2008년 1만155건에서 2017년에는 2만6713건으로 10년 새 2.6배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청장년층에 비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 저하, 뇌의 통합 분석 능력, 순간 대처 능력이 미흡하기에 교통사고 대처에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견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적성검사에서도 양호 군으로 분류돼 면허 반납이나 주의 권고 등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검사. 사진=연합뉴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여전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으로 청장년 운전자와 같다. 현재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적성검사 역시 허술해 제대로 된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2013년 고령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의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75세, 80세 이후 2년마다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도 70세를 기준으로 3~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70~74세 운전자는 교육이수를,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해 치매 판정이 나오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더불어 1998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우대 금리 적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매년 20만 명 정도의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연간 4000여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연령대 중 몇 퍼센트가 교통사고를 내는지 따져본 후 신체검사를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후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