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규제 완화로 산업 부흥 선도…"韓, '규제총량제' 도입해야"

신규규제 1개 도입시 22개 기존 규제 없애
애플, 인텔, GM 등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한국은 규제개혁 미흡…'냄비 속 개구리' 우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에만 5억7000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신규로 도입한 규제는 3개에 그치는 반면 67개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했다. 신규규제 1개 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당초 목표를 넘어서 신규규제 1건 당 22개의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첫해 51개의 신규 규제를 입법하는 등 8년 동안 연평균 110억 달러의 규제비용이 발생했다.

트럼프노믹스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백악관 규제개혁 보고서(How Deregulation Can Increase Economic Growth)에서는 미국이 1980년대 수준의 산업규제 수준을 유지했다면 국내총생산(GDP, 2012년 기준)가 25%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규제 1건 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고, 연내 총 규제비용의 증가분이 0을 넘지 않게 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규제개혁 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도 추진하였다.

사진=한경연

트럼프 정부는 신규 규제 입안 속도도 전임 정부에 비해 느리다. 레이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연평균 신규 중요규제 개수를 분석했을 때, 클린턴 정부 45.1개, 부시 정부 44.8개, 오바마 정부 61개로 집계됐다. 트럼프의 경우 8개월간의 수치이긴 하나 17년 총 3건으로 전임 정부들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였다. 또 취임 첫해 전체 규제 대비 신규규제 생성 비율이 오바마 정부는 1.98%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0.65%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자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화답하고 있다. 애플은 향후 5년 간 3500억 달러, 인텔은 70억 달러, 크라이슬러·GM·포드 등 자동차 회사는 10억~1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확대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8년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작년보다 11% 늘어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미제조업협회(NAM)의 2017년 4분기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662개 업체)의 94.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이는 오바마 정부 말기 2016년 연평균 수준 6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성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2017년 말 KDI가 경제전문가 489명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정책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를 차지했다.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으로는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4.7%)',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21.0%)' 등을 꼽았다. 향후 경기 전망 또한 좋지 않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나빠지다 곧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주장에 88.1%가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를 통한 규제 비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가 미뤄져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또 중소기업, 신산업, 창업분야에 편중된 규제개선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현 정부 개선규제 77건이 기업·산업 관련 규제인데, 이중 약 75%(58개)가 중소기업·신산업·창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였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제외하면 기존 전통산업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올해 5월 미국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8%를 기록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마저 겪고 있다. 강력한 규제개혁이 포함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