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측에 장성급회담 명단 전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14일 개최예정인 장성급 회담의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11일 국방부는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을 이용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명단과 의제가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다. 북ㆍ미 정상회담이 틀 뒤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회담 분위기에 따라 장성급 회담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ㆍ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된다면 2007년 12월회담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청와대에서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도균 소장(육사 44기)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 소장외에도 TF에는 국방부 1명, 합동참모본부 1명, 국가정보원 1명, 통일부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의 의제 설정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을 언급했고 2007년 11월 국방장관 회담 때도 남북이 합의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크다.

북ㆍ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을 경우 남북은 2007년 '10ㆍ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 설정'까지 논의될 수 있다. 이어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3통)을 위한 군사보장도 이어 나갈 수 있다. 군내에서는 국방장관ㆍ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간 남북 핫라인(직통 전화)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 군사회담에 이어 고위급군사회담, 국방장관회담으로 격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호 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남북이 군사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처음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큰 틀을 논의한 이후 국방장관회담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