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될까?

31일 오후 공론화 범위 발표 … 수능 vs 학종 비율 논의 여부 팽팽히 맞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도 논란 … 세부 논의는 교육부 이첩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를 개편하면서 어떤 쟁점을 시민참여단에게 맡겨 공론화할지가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 권고안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 적정 비율 ▲모집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영역 확대 여부) 등 3가지 주요사항을 꼭 결정해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3가지 쟁점을 포함해 공론화로 결정할 쟁점이 더 있는지 공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수능전형-학종전형 적정 비율과 모집시기가 공론화에 부쳐지느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전형 양상이 매우 달라 국가가 주요 전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4년제 대학들은 하반기 시작하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인원의 19.9%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뽑지만 전문대는 5.2%만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대학은 모집인원의 24.7%를, 비수도권 대학은 18.4%만 수능위주 전형으로 뽑는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청회 의견을 들어보니 수능 비율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지방 사립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들도 '수시·정시 적정비율'과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대입전형 간 비율을 통일할 수 없고 통일한다 해도 대학이 따를 의무가 없어 이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집시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일부 주요 대학의 경우 수시·정시 통합을 공식 제안한 적이 있지만, 전문대나 비수도권 대학들은 모집 시기가 통합돼 수능 이후로 늦춰지면 신입생 입학 전까지 학생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2022학년도에는 변화를 최소화하고, 고교학점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전형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대입특위가 주요 쟁점 일부를 공론화하지 않고 개별 대학의 결정에 맡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위는 또 교육부가 요청한 공론화 핵심 안건 중 공론화에 적합하지 않은 안건의 경우 그 이유를 달아 반송안으로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주요 쟁점만 놓고 보더라도 교사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EBS연계율 등 다른 세부사항까지 공론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특위가 정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편 시나리오를 만든 뒤 시민 400명이 참여하는 정책참여단 의견수렴과 TV토론 등을 진행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