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다음 달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주 이틀간의 후보등록 기간에 총 61명이 등록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경쟁률은 이전 두 번의 직선 교육감 선거 때보다는 낮지만 다른 선출직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광역단체장보다는 다소 낮지만(4.2대 1) 기초단체장(3.3대 1) 및 광역의원(2.6대 1) 등 나머지 선출직보다는 높아 교육감에 대한 인기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기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후보자는 커녕 교육감선거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에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 나타난 비교육적 문제들이 단단히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목도해오고 있다. 후보자는 모른 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단일화에만 몰두하는 정치공학적 요소가 선거당락을 결정하면서 교육전문가의 교육감 진출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된 지 오래이며,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도 없이 인기영합적이고 실험적인 공약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또 당선 이후에는 공약 실천과 다음 선거 준비를 빌미로 기존 교육체제와 방법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며 정책 전반을 큰 폭으로 바꾸는 일이 다반사여서, 교육현장은 혼란과 불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요구하고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국민들의 무관심은 이런 선거와 이런 교육을 바꾸라는 무언(無言)의 표현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다 창의와 융ㆍ복합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조기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역할은 더없이 막중하다.

따라서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공약,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거버넌스를 건강하게 만들며, 교육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정책을 함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교육제도를 바꿔서는 안 되며, 교육법정주의로 교육의 불안과 혼란을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또 교육자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단위학교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자치가 교육감 개인의 자치가 아님을 교육감은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자치가 국민을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의 본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2018년 6월13일,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ㆍ부산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