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줄인 공기업·공공기관, 무기계약직·소속외인력 대폭 늘렸다

비정규직 22%↓…무기계약직 48.3%↑·소속외인력 12%↑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이 최근 1년 새 22.1% 감소했지만 무기계약직은 48.3%, 소속외인력은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 증가율이 4.3%였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알리오에 공시된 국내 361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난 3월 말 현재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45만6826명으로 2017년 초 43만1080명에 비해 6.0%(2만5746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이 22.1%(8295명) 감소한 대신 무기계약직이 48.3%(1만1371명)나 늘었고, 소속외인력도 12.1%(1만315명) 증가했다. 지난 2016년에는 비정규직이 12.3%(5256명) 줄고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이 각각 6.3%(1391명), 6.6%(524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증가율 크게 변화가 없었다. 2016년 정규직 증가율이 4.2%(1만1390명)였는데, 2017년 이후 1년 3개월간 증가율도 4.3%(1만2355명)로 거의 동일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가 정규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무기계약직 및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줄인 한국마사회가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최근 1년3개월 새 비정규직을 89.6%(2086명) 감축했지만, 같은 기간 정규직도 0.1%(1명) 줄이고, 무기계약직은 1072.8%(1883명)나 증가시켰다. 소속외인력 역시 4.2%(67명)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비정규직을 96.0%(1252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각각 278.2%(1215명), 124.1%(1080명)나 증가시켰다. 코레일테크 역시 비정규직을 85.1%(859명) 감축하는 대신 한 명도 없었던 무기계약직을 무려 539명이나 늘렸다.

비정규직 인원 감소 상위 10곳 중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이 모두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정규직보다 크게 늘렸다.

범위를 11~20위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감소 인원보다 정규직을 더 많이 늘린 곳은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3곳에 불과했다.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마사회로 1883명(1072.8%)에 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1215명, 278.2%), 한국체육산업개발(799명, 319.8%)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속외인력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8950명(2243.1%)으로 가장 많이 늘렸고, 인천국제공항공사(1823명, 26.5%), 한국토지주택공사(1080명, 124.1%) 순이었다.

한편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062명, 7.9%), 근로복지공단(786명, 14.6%), 한국철도공사(549명, 2.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