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국내산 쌀 원산지 확인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관세혜택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관세청과 논의 끝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추 등 1027개 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물김 등 81개 품목), 축산물품질평가원(소고기 등 5개 품목), 한국식품연구원(김치 등 32개 품목) 등을 지정해 이들기관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 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이력관리가 어려워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수매, 업체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이다. 협회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대 20일 이내 FTA 인증수출자를 지정한다.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원산지관리 전담자(FTA 교육 10시간이상 수료 등) 보유, 원재료 구분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지역별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로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했다. 하지만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 기준)의 관세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