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정상회담과 기업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장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과는 달리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모든 것이 파격적이다.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겠는가?' '실패하면 더 불안해 지는 것 아닌가?' 이런 저런 걱정들도 많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큰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필자는 오랜 기간 기업연구소에서 근무해서인지 큰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부터 생각한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란 큰 담판이 성공하면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우선 한반도의 평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의미한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곤 했다.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한국시장의 불안정성을 항상 염두에 둔 질문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정적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한국경제와 시장의 건정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의 분단과 대결 상황에서 한국은 섬나라이며, 북한은 대륙의 출로가 없는 막다른 지역이다. 반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상황에선 좁게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반도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정학적 가치 변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역내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든다면 동북아 도로 공동체, 철도 공동체 등 운송 물류와 관련된 역내 시장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한반도와 연계된다. 북한이라는 블랙홀 때문에 추진할 생각도 못했던 영역이 새롭게 열린다.

북한시장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25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북한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다가온다. 10년전까지 활발했던 남북 경제교류와는 다른 차원의 경제교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 내부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와는 차단된 시장이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은 열악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노동력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진하지만 앞으로는 빠른 속도로 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시장으로 다가오게 된다.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에 따라 성과는 달라진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바꿀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북한시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 열리는데 따른 부수적 효과는 북한 역시 경험해 본 바가 없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이다. 준비를 해야 할 이유다. 북한을 지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시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보자. 북한에 사회적 자본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시장은 존재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담벼락을 마주한 답답함도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막상 변화에 직면하면 허둥댈 수밖에 없다. 미리 준비한다고 손해 볼 것 없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을 알아야 북한 실정에 맞는 변화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눈높이에서 북한을 봐야 시장이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가올 한반도의 변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몫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지역을 좋은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때 기회가 오게 된다.

동용승 굿파머스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