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의 남산 딸깍발이] 시진핑은 毛와 鄧을 넘어설까

성균중국연구소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시진핑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 ‘군 경력’ 변수 지목한 이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시진핑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동급자 중 일인자'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전문가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주장이다. 동급자 중 일인자라는 해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자대회(당대회)와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거친 이후 시진핑은 절대 권력을 쥔 인물로 묘사됐다. 실제로 중국의 '1인 체제'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중국 내 시진핑의 권력과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대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선 것일까. 성균중국연구소가 펴낸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는 시진핑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가 담겼다.

중국의 시진핑(가운데) 국가주석과 장쩌민(오른쪽), 후진타오(왼쪽) 전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개막식에 참석, 나란히 단상에 서 있다.(베이징 AP=연합뉴스)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는 중국 엘리트 정치,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외교 정책, 중국-대만 관계, 한반도 정책, 군 개혁 등 7개 분야를 주제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모아놓은 책이다. 특히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의 의미를 토대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참고서다.

시진핑 시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치사의 핵심 인물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켜내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되는 인물이다.

덩샤오핑은 5000년 중국 역사에서 백성의 의식주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는 업적을 남긴 지도자라는 게 중국 전문가인 전성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굴기를 토대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지도자를 꿈꾼다.

시진핑은 중국을 2050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오르게 할 토대를 쌓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공산당 당헌에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중국의 통치 사상으로 적시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시진핑 사상은 중국이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총 목표로 강국건설을 통한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흥을 제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시진핑 시대를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변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차세대 지도자의 정치국 상무위원 등극이 좌절됐다. 시진핑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중국은 권력 교체의 안정화와 지도자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차기 지도자를 드러내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의 시진핑 1인 체제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68세 규정'이 거스를 수 없는 규범이 돼버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은 정치국 등 중요 조직에서 68세 이상자는 예외 없이 퇴임하는 것이 관행을 넘어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시진핑은 2022년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때 69세가 된다.

조 교수는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삽입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절대 권력 혹은 1인 체제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시진핑은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엘리트 정치도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다만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그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관측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시진핑의 국정철학이 한반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진단과 맥이 닿아 있다. 중국은 한미 동맹에 대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기능은 인정하지만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은 경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명해 전 국립외교원 객원교수는 "중국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는 사실과 한반도 통일 지지 여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면서 "한반도 미래의 최종 상황에 대해 한미와 전략적 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움직임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주된 관심사다. 시진핑은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의 대상을 주변국을 넘어 인류까지로 확대했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급부상을 바라보는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태도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략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정경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미·중 관계의 안정성을 우선시하지만 핵심 이익에 해당하는 이슈에서는 강경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트럼프 고립주의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노출되는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2022년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68세 규정에 걸리는 시진핑은 총서기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진핑 시대가 저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섣부른 관측이다. 2015년부터 군 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시진핑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 최고위급 장성의 대규모 숙청은 분명 군 전체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시진핑의 군 내 위상 및 권위 제고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는 총서기(당권)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관행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이 군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총서기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안정적·제도적 승계에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김 교수가 시진핑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의 덕목과 관련해 진단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시진핑은 본인의 군 경력, 부친인 시중쉰(習仲勳)과 부인의 군과의 유대로 다른 어떤 '후(後) 혁명 지도자'보다 군과의 유대가 깊고 군대 내 위상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었다. 단 '후 시진핑 시대'의 중국 최고지도자는 군 경력이 없고 군과의 유대가 적은 인물이 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부 차장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