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F-35 1호기 출고… 추가도입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가 출고됐다. F-35A는 내년 3월에 국내로의 첫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공군기지에 작전 배치된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공군에 인도될 F-35A 1호기는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린 출고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1호기를 포함해 올해 생산되는 6대의 F-35A는 국내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기지에 파견 중인 한국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교육훈련에 동원된다.

출고식에는 한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공군, 업체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 국회 국방위의 김학용(자유한국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간사ㆍ이종걸 의원, 한국당 경대수 간사와 정진석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서주석 국방차관,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중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 측에서는 텍사스 출신 연방 의원인 존 코닌(공화당) 상원의원과 케이 그랜저(공화당) 하원의원, 마크 비시(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엘렌 로드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 하이디 그랜트 미 공군성 국제협력 부차관, 맷 윈터 F-35 통합사업단장(중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F-35A는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은밀하게 침투해 핵과 미사일 등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을 탐지ㆍ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이 1093㎞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방사청은 "F-35A는 최상의 전투준비태세 발휘와 유지비용 최소화를 위한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개념을 적용했다"면서 "여기에다 작전, 군수, 교육훈련 등을 통합관리하는 자율군수정보체계(ALIS)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운영유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이는 가동률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2월 'FX-2차 사업 선행연구' 입찰 공고를 내고 선행연구를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해 빠르면 내년 말에 추가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에서 FX 추가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중인 전투기들의 가동률 때문이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의가동률은 2015년 85%였지만 지난해 84%, 올해는 80%로 떨어졌다. K-16전투기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가동률은 84%에 달했지만 2016년 82%로 떨어지고 지난해 83%를 유지하고 있다. 노후기종인 F-4E의 경우 2015년 81%에서 지난해 76%로 떨어졌고 F-5전투기는 2015년 85%에서 지난해 77%로 추락했다.

군 내부에서는 F-35A를 추가로 동일기종을 도입할 경우 대당 운영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당 연간 유지비는 F-15K의 경우 28억원, KF-16는 15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F-35A의 대당 유지비는 54억원으로 2~3배가 비싸다. 도입되는 40대의 연간 유지비용만 수리부속 1819억원, 기술지원 39억원, 소모성물자 325억원 등 2183억원에 달한다. 군은 F-35A를 추가도입하더라도 조종사의 숙련비용, 시뮬레이터, 지원장비 등 우리 공군의 자체정비능력을 키울 경우 유지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군안팎에서는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