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제재 일괄타결 모색하나…"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나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개별 조치가 아닌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북한은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주된 이유도 ‘3중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가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으로는 제재 완화를 하고, 점층법으로 대화를 해 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더 큰 고리를 끊어서 다른 나머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생각하면 하나하나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르디우스 매듭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한칼에 잘랐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말이다.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가진 현지 연구기관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통일 방안에 대해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듯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 같은 방식은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소 방안 중 하나이다. 이 관계자가 말한 ‘더 큰 고리’는 비핵화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라는 ‘작은 매듭’이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큰 고리’ 때문에 만들어진 만큼 핵 문제가 풀리면 대북 제재는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을 만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3중 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5월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나 여러 가지 그간의 발언들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북미일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북핵 문제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 관계자는 “남과 북 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휴전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