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경제특구 만든다…3년간 법인세 100% 감면

박정·박광온 의원, 관련법안 발의…외국인투자·지역경제 활성화로 9조 경제효과 기대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 8명과 남북 단일팀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태운 차량이 25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고 있다./파주=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ㆍ여당이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에 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파주에 남북 경제협력과 외국인투자,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열린 공간 속에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주체들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안전판이 되어줄 것이다. 또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경제 성장판이자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접경지 경제특구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지난달에 관련 부처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고, 이달에도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 관계 해빙 무드는 파주경제특구 조성 가능성을 높이는 시그널로 보인다"며 "특구 조성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이 특구 내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박정 의원안이 처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특구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특구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북부를 남북 경협을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홍철호 의원 등 여야 다수 의원이 유사한 법을 발의해 특구 조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대체하거나 연계할 경제특구가 남한 내에 조성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해왔다.

박정 의원 측은 "우리 지역인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처럼 임의적으로 폐쇄되진 않을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은 안보상의 문제로 수많은 피해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전국적으로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7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