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오늘 끝장논의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막판 합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의가 안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비공개로 제도개선 논의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는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 등이 각 2명씩 참가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결론내지 못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그동안 몇차례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이 소위원회 마지막 날인만큼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합의도 시도한다. 제도개선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이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하면 위원회는 다음날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된다.

그러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며 "전체 틀에서 개편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어떤 범위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