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5% 동결, 한미 금리역전 코앞(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이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창환, 조은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한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5월이나 7월께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돼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린 후 2회 연속 동결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금통위는 이날 시장의 이목을 모았다.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등장한 이 총재는 시장에 준 시그널 대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그는 최근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3% 성장을 하고 국제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우리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가 올 것 같은데 시기를 예단하긴 어렵다"며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힘을 실었다. 또 금통위는 통상 총재 교체 시기에 인상,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걸로 보인다. 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말까지다.

2월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과 다르지 않다.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주요 금통위원들이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되기 이전까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작년 4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한은이 기조적 물가흐름의 지표로 활용는 근원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대비 1% 중반 흐름에 머물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가 예상보다 부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소비 부진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고용지표 역시 금리인상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작년 청년실업률이 9.9%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도 부담이다. 한은이 지난주 발표한 '2017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50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1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 1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데 이어 4분기에 다시 145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센 것도 기준금리 인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최근 제안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을 대상으로 53% 관세를 부과한다는 등의 권고안을 최근 내놨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한은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에서 긍정적으로 전망고 있는 부문은 민간소비와 상품수출 두 부문"이라며 "이 가운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부각되고 있어 수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성장 의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 등 무역분쟁이 언급, 또는 예상되고 있는 품목은 세탁기, 태양광 모듈,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해당 부문들의 대미 수출금액 비중은 작년 연간 총 수출액의 약 4.1%에 해당한다.

당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수출 부문에서의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될 수 있어 국내 경제성장 경로에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시화…시장에선 올해 중순께 기준금리 인상 전망

2월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향후 금통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1.75%로 올라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다고 당장 외국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탈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국내 경제에 장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Fed가 최근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연방기금 금리의 추가적인 점진적 인상을 가능케 할 정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담긴 기존 점도표와 달리 4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이주열 총재는 "올해 Fed가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횟수와 속도로 Fed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와 ECB 등 기타 중앙은행에서도 긴축적 모습을 보일 경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이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이다./윤동주 기자 doso7@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커진다.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뉴욕증시 급락에 따라 2월 들어 한국증시도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달 경제동향ㆍ이슈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한국간 기준금리 차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며 "미국 통화긴축에 따른 해외자본 이탈이 나타날 위험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은이 5월이나 7월께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많으면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적게는 한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이르면 신임 한은 총재가 부임하고 한 분기 지난 7월에 추가 긴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3월 한미금리가 역전된 다 해도 그 폭이 25bp(0.25%p)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수 개월 내에 해외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 성은 제한적인데다가 물가지표가 부진해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경기선행지수의 반락, 제조업 경기 모멘텀의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최대 한 번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며 "시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 을 것으로 봤으나, 지금은 한 차례 정도의 가능성만 반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