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시기조정' 카드 꺼내나…서울시, 오늘 주요단지 심의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 송파구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 등 이주 심의

이주 시기 조정, '과열 재건축 재건축 속도조절' 가능성…해당 단지 일정 차질 빚을까 '촉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재건축 시장이 26일 서울시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결정하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당장 해당 단지는 사업 일정 및 소요 비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심의가 예정된 단지는 서울시의 이주 시기 관련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강남 재건축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역시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1507가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 등 2개 단지의 이주 심의를 진행한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내는 것은 해당 구청 소관이지만 서울시는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주 시점이 확정돼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주 시기가 조정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인 조합원 이주, 철거, 분양 일정 공고 및 착공 등 일정도 함께 늦어지는 등 계획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 멸실로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주시기를 심의한다. 정비구역 내 멸실 가구 수가 해당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수의 1%에 달할 때, 단일 단지가 2000가구를 초과할 때, 500가구를 넘으면서 주변 단지를 합쳐 2000가구를 넘어설 때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후 최대 1년까지 이주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올해 강남4구 내 이주 예상 가구는 3만3000가구를 넘어선다. 반면 입주물량은 1만5542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주 시기 조정 카드에 명분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이주 시기 조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부적격 사례가 발생하면 초과이익을 엄격히 환수하겠다며 강남권 구청에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 강남권 구청들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주민 반발이 강력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부담감에 자체 검증으로 방향을 돌렸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주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조합 운영비, 금융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주 계획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 재건축 이주계획 심의 대상인 주요 단지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13개 단지 1만7700여 가구다. 이날 진주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 이어 다음 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이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예상 부담금 공개, 관리처분인가 심사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한 재건축 시장 압박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이상급등의 배경에 재건축 투기 수요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이주시기 조정을 통한 재건축 사업 기간 조정 역시 과열된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압박 카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전세대란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재건축 시장 열기를 식히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며 "이주 시기에 따라 이후 재건축 사업 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날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